유영민 과기부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보다 시장 유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유통점에 투입되는 판매장려금을 축소하고, 통신사와 제조사의 경쟁을 유발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할인 25% 수준과 유통점 종사자 6만 명의 일자리 유지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유통망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급제 단말기를 더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실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유통점 6만 개의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질이 안 좋은 일자리라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태"라면서 "통신사가 값싼 단말과 외산 단말 도입·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