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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행정사무감사 종료…신화역사공원 감사 '사실 확인 수준'
입력 2018.10.26 (21:20) 수정 2018.10.26 (23:46)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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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1대 제주도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 대부분 마무리했는데요.
큰 관심을 모았던
신화역사공원 오수 문제는
핵심 증인 불참 속에
사실 확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갑니다.
하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지원해주는
버스회사 정비직 인건비와 비교해
한참 모자란 정비인력,

이상봉/도의원[녹취]
18.2명만큼은 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쓰지도 않았는데

정비직 인건비 전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도의회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특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건물 매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선
계획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할
복권기금 130억 원을
버스회사 손실지원금으로 집행한 사실과,

4천억 원의 세금 감면에도
지역 환원이 적은
JDC에 대한 제주도 역할 주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민구/도의원[녹취]
남아있는 돈을 적재적소에 써야지

전성태/제주도 행정부지사[녹취]
제주 바깥으로 못 나가게 돼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오수 문제에 대한 감사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직 도지사를 출석시켜
검토 없이 변경승인해준
책임을 물었다고 자평했지만,

[인터뷰]
박원철/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지사께서 전직 도정이나 현직 도정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했다.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축소 조정한 장본인인
전 도지사는 불참했고,
특혜의 실체규명을 못하고,
고발 조치 등 가시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강호진/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도의회에서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주장만이 아니라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들이 뒤따라야하지 않았나.

첫 행정사무감사치고
집행부 견제가 다소 약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이슈들에 묻혀
다양한 현안을 밀착 감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 첫 행정사무감사 종료…신화역사공원 감사 '사실 확인 수준'
    • 입력 2018-10-26 21:20:24
    • 수정2018-10-26 23:46:06
    뉴스9(제주)
[앵커멘트]
11대 제주도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로 대부분 마무리했는데요.
큰 관심을 모았던
신화역사공원 오수 문제는
핵심 증인 불참 속에
사실 확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갑니다.
하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지원해주는
버스회사 정비직 인건비와 비교해
한참 모자란 정비인력,

이상봉/도의원[녹취]
18.2명만큼은 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쓰지도 않았는데

정비직 인건비 전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도의회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특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건물 매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선
계획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할
복권기금 130억 원을
버스회사 손실지원금으로 집행한 사실과,

4천억 원의 세금 감면에도
지역 환원이 적은
JDC에 대한 제주도 역할 주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민구/도의원[녹취]
남아있는 돈을 적재적소에 써야지

전성태/제주도 행정부지사[녹취]
제주 바깥으로 못 나가게 돼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오수 문제에 대한 감사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직 도지사를 출석시켜
검토 없이 변경승인해준
책임을 물었다고 자평했지만,

[인터뷰]
박원철/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지사께서 전직 도정이나 현직 도정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했다.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축소 조정한 장본인인
전 도지사는 불참했고,
특혜의 실체규명을 못하고,
고발 조치 등 가시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인터뷰]
강호진/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도의회에서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주장만이 아니라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들이 뒤따라야하지 않았나.

첫 행정사무감사치고
집행부 견제가 다소 약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이슈들에 묻혀
다양한 현안을 밀착 감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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