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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감…4·3. 안전 문제 도마
입력 2018.10.26 (21:26) 수정 2018.10.26 (23:38)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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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4.3 해결과 안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채승민 기잡니다.

[리포트]
4.3 특별법 개정안이
열 달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도지사가 나서
야당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따지며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과거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안위[녹취]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2008년입니다. 4.3 위원회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원희룡 제주도지사[녹취]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도장을 원내대표가 그때 찍었습니다.

제주 사회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성 투숙객 살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1%에 불과하고,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 등을 볼 때,
제주도의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3월 정기점검에서 문제를 지적받고도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행안위[녹취]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서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지사님.

영리병원 공론조사도 거론됐습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행안위[녹취]
사후에 제정된 법령으로 소급해서 적용해서 공론조사 대상으로 한 거 아니냐, 외교적인 문제까지 있지 않을까...

원희룡 제주도지사[녹취]
가장 첨예한 갈등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판단으로만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전국 최초의 사례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원들은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과 함께
제2공항과 해군기지 갈등 해소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 제주도 국감…4·3. 안전 문제 도마
    • 입력 2018-10-26 21:26:17
    • 수정2018-10-26 23:38:24
    뉴스9(제주)
[앵커멘트]
제주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4.3 해결과 안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채승민 기잡니다.

[리포트]
4.3 특별법 개정안이
열 달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도지사가 나서
야당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따지며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과거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안위[녹취]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2008년입니다. 4.3 위원회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원희룡 제주도지사[녹취]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도장을 원내대표가 그때 찍었습니다.

제주 사회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성 투숙객 살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1%에 불과하고,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 등을 볼 때,
제주도의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3월 정기점검에서 문제를 지적받고도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행안위[녹취]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서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지사님.

영리병원 공론조사도 거론됐습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행안위[녹취]
사후에 제정된 법령으로 소급해서 적용해서 공론조사 대상으로 한 거 아니냐, 외교적인 문제까지 있지 않을까...

원희룡 제주도지사[녹취]
가장 첨예한 갈등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판단으로만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전국 최초의 사례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원들은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과 함께
제2공항과 해군기지 갈등 해소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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