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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급과잉'이 문제...지방 '패싱'한 정부 부동산 정책
입력 2018.10.26 (23:27)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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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신 것처럼
충북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과잉'입니다.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된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국한되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성원 기잡니다.

[리포트]

아파트 미분양을 비롯한
충북의 부동산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6일 국감)
"충북도의 인구수에 비해서 아파트가 과잉 공급 되어 있는 건데."

[녹취]
송석준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6일 국감)
"침체된 곳은 활성화해주고 과열된 지역은 적절히 관리해줘야 하는데 막연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하다보니까."

침체 된 부동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벌써 2년 넘게
지방의 주택 공급 과잉이 계속됐지만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지방을 고려한 정책이
번번이 빠졌습니다.

공급이 넘친 상태에서
또 규제책이 들어가며
결국, 9·13 대책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은
더욱 벌어졌습니다.

(실크)충북과 경남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것을 침체로 해석하기보다는 시장의 안정으로 해석하는 정부의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과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소외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실크)정부 정책이 미흡하자
충청북도는 국토부에
사업계획승인 유보, LH 임대사업,
미분양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4가지 법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탭니다.(/)

(전화)[인터뷰]
충북도 관계자
"정부에서 뒷받침이 있어야지 가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없으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 ②'공급과잉'이 문제...지방 '패싱'한 정부 부동산 정책
    • 입력 2018-10-26 23:27:47
    뉴스9(청주)
[앵커멘트]
보신 것처럼
충북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과잉'입니다.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지속된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국한되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성원 기잡니다.

[리포트]

아파트 미분양을 비롯한
충북의 부동산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6일 국감)
"충북도의 인구수에 비해서 아파트가 과잉 공급 되어 있는 건데."

[녹취]
송석준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6일 국감)
"침체된 곳은 활성화해주고 과열된 지역은 적절히 관리해줘야 하는데 막연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하다보니까."

침체 된 부동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벌써 2년 넘게
지방의 주택 공급 과잉이 계속됐지만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지방을 고려한 정책이
번번이 빠졌습니다.

공급이 넘친 상태에서
또 규제책이 들어가며
결국, 9·13 대책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은
더욱 벌어졌습니다.

(실크)충북과 경남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것을 침체로 해석하기보다는 시장의 안정으로 해석하는 정부의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과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소외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실크)정부 정책이 미흡하자
충청북도는 국토부에
사업계획승인 유보, LH 임대사업,
미분양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4가지 법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탭니다.(/)

(전화)[인터뷰]
충북도 관계자
"정부에서 뒷받침이 있어야지 가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없으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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