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혈연 아니어도 가족”…‘새로운 가족’ 법으로 인정되나?
입력 2018.10.27 (21:26)
수정 2018.10.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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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이나 혈연관계를 맺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삶의 모양새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란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남녀는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할머니도 아이들도 누구 하나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앗, 귀엽네! 귀여워!"]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영화는, 이 시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혼인을 원치 않거나 할 수 없어서, 그냥 함께 사는 친구, 연인 사이가 적지 않습니다.
[송현종/서울시 구로구 : "서로 정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하면서 함께 지내면 충분히 가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하지만 법률로는 남일 뿐입니다.
현행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속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못 합니다.
상대가 아파 입원해도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비혼 동거 생활인 : "혼인신고를 하건 안 하건, 이성애자건 아니건 반려자잖아요. 다양한 가족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은) 특정 가족들을 배제하는 방식이니까..."]
현실에선 가족과 다름없는 이들을 법률상으로도 가족으로 끌어안아 같은 권리와 의무를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럽 주요 나라와 일본의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생활동반자'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족관계성'을 맺는가에 중요하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여론을 지켜보고 설득하겠다며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결혼이나 혈연관계를 맺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삶의 모양새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란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남녀는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할머니도 아이들도 누구 하나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앗, 귀엽네! 귀여워!"]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영화는, 이 시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혼인을 원치 않거나 할 수 없어서, 그냥 함께 사는 친구, 연인 사이가 적지 않습니다.
[송현종/서울시 구로구 : "서로 정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하면서 함께 지내면 충분히 가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하지만 법률로는 남일 뿐입니다.
현행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속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못 합니다.
상대가 아파 입원해도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비혼 동거 생활인 : "혼인신고를 하건 안 하건, 이성애자건 아니건 반려자잖아요. 다양한 가족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은) 특정 가족들을 배제하는 방식이니까..."]
현실에선 가족과 다름없는 이들을 법률상으로도 가족으로 끌어안아 같은 권리와 의무를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럽 주요 나라와 일본의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생활동반자'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족관계성'을 맺는가에 중요하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여론을 지켜보고 설득하겠다며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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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혈연 아니어도 가족”…‘새로운 가족’ 법으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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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7 21:29:42
- 수정2018-10-27 22:11:24
![](/data/news/2018/10/27/4060885_140.jpg)
[앵커]
결혼이나 혈연관계를 맺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삶의 모양새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란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남녀는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할머니도 아이들도 누구 하나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앗, 귀엽네! 귀여워!"]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영화는, 이 시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혼인을 원치 않거나 할 수 없어서, 그냥 함께 사는 친구, 연인 사이가 적지 않습니다.
[송현종/서울시 구로구 : "서로 정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하면서 함께 지내면 충분히 가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하지만 법률로는 남일 뿐입니다.
현행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속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못 합니다.
상대가 아파 입원해도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비혼 동거 생활인 : "혼인신고를 하건 안 하건, 이성애자건 아니건 반려자잖아요. 다양한 가족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은) 특정 가족들을 배제하는 방식이니까..."]
현실에선 가족과 다름없는 이들을 법률상으로도 가족으로 끌어안아 같은 권리와 의무를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럽 주요 나라와 일본의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생활동반자'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족관계성'을 맺는가에 중요하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여론을 지켜보고 설득하겠다며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결혼이나 혈연관계를 맺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삶의 모양새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란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남녀는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할머니도 아이들도 누구 하나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앗, 귀엽네! 귀여워!"]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영화는, 이 시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혼인을 원치 않거나 할 수 없어서, 그냥 함께 사는 친구, 연인 사이가 적지 않습니다.
[송현종/서울시 구로구 : "서로 정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하면서 함께 지내면 충분히 가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하지만 법률로는 남일 뿐입니다.
현행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속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못 합니다.
상대가 아파 입원해도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비혼 동거 생활인 : "혼인신고를 하건 안 하건, 이성애자건 아니건 반려자잖아요. 다양한 가족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은) 특정 가족들을 배제하는 방식이니까..."]
현실에선 가족과 다름없는 이들을 법률상으로도 가족으로 끌어안아 같은 권리와 의무를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럽 주요 나라와 일본의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생활동반자'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족관계성'을 맺는가에 중요하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여론을 지켜보고 설득하겠다며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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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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