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일상 위협하는 조현병

[배재성 해설위원]

지난 25일 인천에서 50대 조현병 환자가 갑자기 행인 2명을 공격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에는 조현병 환자를 말리던 경찰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한 정신병원에선 조현병 환자가 의사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15년 6300여 건, 2016년 7800여 건, 2017년 8300여 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습니다. 조현병의 위험성을 말해줍니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기이한 행동 등으로 사회 활동과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는 만성적 사고 장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현병 환자가 약 11만 여명이고 조현병을 경험한 사람은 70만 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UN의 권고에 따라 정신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입원을 최소화하는 정신건강 복지법을 개정했습니다. 법 개정 뒤 정신질환자의 입원 비율이 그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변에 조현병 환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의료계와 환자, 가족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사회적 준비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조현병을 악용하려는 범죄자들도 많습니다. 최근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가 변호인을 통해 우울증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역시 조현병을 내세웠습니다. 2008년 8세 여아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다치게 한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입니다.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쇄도하는 등 여론은 엄벌을 요구합니다.

조현병은 늘 사고위험에 노출된 질환입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와 이를 악용하려는 범죄자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조현병은 질병입니다. 약물치료를 지속하면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환자 본인이 병을 인정하고 꾸준히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보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들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도 필요합니다. 조현병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폐해를 막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