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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부모 동의 없는 일방적 유치원 폐원 못 한다”
입력 2018.10.29 (08:11) 수정 2018.10.29 (08:17)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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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면서 일방적인 폐원이나 휴업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부모 동의 없이는 폐원을 못 하게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비로 유치원장 아들 대학 입학금을 내고, 원장 가족이 운영하는 체험장 시설을 지어주는 등 많은 회계 부정이 드러났던 경기도 동탄 신도시.

논란이 커지자 이 지역 사립유치원 최소 4곳이 내년도 입학설명회를 연기했습니다.

당장 유치원 문을 닫지는 않을까, 학부모들의 걱정은 켜져만 갑니다.

[학부모 : "지금 당장 동탄에 폐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아이들이 폐원까진 아니더라도 휴원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원아모집을 중지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7곳, 폐원을 검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최소한 9곳으로 추정되는 상황.

정부가 폐원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해야만 폐원과 휴업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하면 원아들이 인근의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주시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내일 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정부 “학부모 동의 없는 일방적 유치원 폐원 못 한다”
    • 입력 2018-10-29 08:13:17
    • 수정2018-10-29 08:17:06
    아침뉴스타임
[앵커]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면서 일방적인 폐원이나 휴업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부모 동의 없이는 폐원을 못 하게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비로 유치원장 아들 대학 입학금을 내고, 원장 가족이 운영하는 체험장 시설을 지어주는 등 많은 회계 부정이 드러났던 경기도 동탄 신도시.

논란이 커지자 이 지역 사립유치원 최소 4곳이 내년도 입학설명회를 연기했습니다.

당장 유치원 문을 닫지는 않을까, 학부모들의 걱정은 켜져만 갑니다.

[학부모 : "지금 당장 동탄에 폐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아이들이 폐원까진 아니더라도 휴원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원아모집을 중지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7곳, 폐원을 검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최소한 9곳으로 추정되는 상황.

정부가 폐원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해야만 폐원과 휴업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하면 원아들이 인근의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지도를 나가주시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내일 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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