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혁신을 안 해와서 이런 농단이 있었고 국민들 앞에 처음으로 노출됐다"며 "이 정도로 적나라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데 4당이 합의돼서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면서 한국당의 동참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사법농단 연루자가 재판을 하는 것은 셀프재판이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과 각급 법원 판사들을 통해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지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