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양 공동선언 관보 게재…효력 발생

입력 2018.10.29 (09:34) 수정 2018.10.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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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오늘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관보에 게재, 공포됨에 따라 즉시 비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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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평양 공동선언 관보 게재…효력 발생
    • 입력 2018-10-29 09:35:49
    • 수정2018-10-29 09: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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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오늘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관보에 게재, 공포됨에 따라 즉시 비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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