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감 사실상 마무리…내년도 예산 놓고 여야 전열정비
입력 2018.10.29 (09:51) 수정 2018.10.29 (09:57) 930뉴스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지난 20일 간 진행된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번 국감에선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와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 등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국감을 마무리한 여야는 다음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사실상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이번 국감 최대 성과로 꼽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유치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결국 정부와 여당의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직원 친인척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채용 관련 의혹이 잇따르면서 야 4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친인척과 고용세습을 이뤄나가는 불법부당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국감 일정을 마치는 여야는 다음달 1일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 원대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용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한국당 등 야당들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안된다며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달 15일부터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예결위에서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국감 사실상 마무리…내년도 예산 놓고 여야 전열정비
    • 입력 2018-10-29 09:54:43
    • 수정2018-10-29 09:57:24
    930뉴스
[앵커]

지난 20일 간 진행된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번 국감에선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와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 등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국감을 마무리한 여야는 다음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사실상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이번 국감 최대 성과로 꼽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유치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결국 정부와 여당의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직원 친인척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채용 관련 의혹이 잇따르면서 야 4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친인척과 고용세습을 이뤄나가는 불법부당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국감 일정을 마치는 여야는 다음달 1일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 원대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용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한국당 등 야당들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안된다며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달 15일부터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예결위에서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930뉴스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