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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초‧중‧고, 2021년부터 친환경 무상 급식
입력 2018.10.29 (10:04) 수정 2018.10.29 (13:13) 사회
2021년부터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9일) 오전 시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 무상 급식을 2021년부터 서울시 내 320개 모든 고등학교에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학교 무상 급식은 국‧공립과 사립,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등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이뤄지며, 그동안 재정 문제로 시행을 미뤘던 40여 개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학생들도 2021년까지 함께 무상 급식을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부터 중구와 성동구, 동대문구 등 참여 의사를 밝힌 9개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 첫해에는 이화여자고등학교 등 96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만 4천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해마다 규모를 늘려 2021년에는 서울지역 모든 학교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은 서울지역 1,302개 초‧중‧고등학교 93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해마다 총 7천 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교육청이, 나머지 예산의 30%와 2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합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에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고교 무상 급식에 불참할 수도 있어 시범사업 이후 계획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무상 급식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면 연간 2천208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자치구가 이 가운데 440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수가 제일 많은 노원구나 송파구라면 30억 원 넘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시 교육청은 자치구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시범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16개 자치구 모두 무상 급식 시행 취지에는 공감했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 자치구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따로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해야 했던 저소득층 학생 3만 9천여 명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고교생 1명당 연간 급식비 80만 원이 절감됩니다. 1끼 평균 4,700원 수준인 고등학교 급식 단가를 5천 400원대로 높이고, 친환경 음식재료의 사용 비율도 현행 30%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급식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지 10년 만에 서울 하늘 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먹는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 교육 복지라는 측면과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무상급식을 보았으면 한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자 어른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 2021년부터 친환경 무상 급식
    • 입력 2018-10-29 10:04:20
    • 수정2018-10-29 13:13:41
    사회
2021년부터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오늘(29일) 오전 시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 무상 급식을 2021년부터 서울시 내 320개 모든 고등학교에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학교 무상 급식은 국‧공립과 사립,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등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이뤄지며, 그동안 재정 문제로 시행을 미뤘던 40여 개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학생들도 2021년까지 함께 무상 급식을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부터 중구와 성동구, 동대문구 등 참여 의사를 밝힌 9개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 첫해에는 이화여자고등학교 등 96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만 4천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해마다 규모를 늘려 2021년에는 서울지역 모든 학교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은 서울지역 1,302개 초‧중‧고등학교 93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해마다 총 7천 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교육청이, 나머지 예산의 30%와 20%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합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에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고교 무상 급식에 불참할 수도 있어 시범사업 이후 계획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무상 급식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면 연간 2천208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자치구가 이 가운데 440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수가 제일 많은 노원구나 송파구라면 30억 원 넘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시 교육청은 자치구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시범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16개 자치구 모두 무상 급식 시행 취지에는 공감했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 자치구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따로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해야 했던 저소득층 학생 3만 9천여 명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고교생 1명당 연간 급식비 80만 원이 절감됩니다. 1끼 평균 4,700원 수준인 고등학교 급식 단가를 5천 400원대로 높이고, 친환경 음식재료의 사용 비율도 현행 30%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급식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지 10년 만에 서울 하늘 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먹는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 교육 복지라는 측면과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무상급식을 보았으면 한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자 어른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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