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로 인한 사건 재배당률 부산고법, 부산지법 높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연고로 인한 재판부 재배당 제도의 활용도가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변호인과의 연고를 이유로 재배당된 건수는 모두 706건으로, 전체 재배당 건수의 9.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의 연고 이유 재배당은 평균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전국 지방법원 평균 3%보다 20배가량 높았습니다.

부산고법의 연고 이유 재배당은 서울고법 61%에 이어 40%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