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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김명수 대법원장직 유지한 채 특별재판부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입력 2018.10.29 (10:31) 수정 2018.10.29 (10:37) 정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른바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 "기존 사법부가 불신 되는 상황인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를 풀기 위해 꺼낸 정치적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켜야 한다"며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해 놓고도 이제 와서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형편없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는 "제발 좀 나서지 말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정부가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우리 사회 숨은 적폐인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성태 “김명수 대법원장직 유지한 채 특별재판부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 입력 2018-10-29 10:31:29
    • 수정2018-10-29 10:37:08
    정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른바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 "기존 사법부가 불신 되는 상황인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를 풀기 위해 꺼낸 정치적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켜야 한다"며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해 놓고도 이제 와서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형편없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는 "제발 좀 나서지 말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정부가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우리 사회 숨은 적폐인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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