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강제징용 소송 배상명령시 한일관계 타격”

내일로 예정된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한일관계 타격이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배상이면 한일관계 타격'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일 정부가 함께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의 지원법으로 징용공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판결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지면 그 기반이 무너져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는 기업 측의 패소를 상정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계획"이라며 기업 측에도 정부와 협조해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신문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대법원 판결에선 배상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극우성향인 산케이신문도 "한국 대법원이 이번에 개인 청구권을 인정, 신일철주금에 배상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일본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