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 합의서’ 비준 정당성 공방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맞아 진행 중인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오늘(29일) 공포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 합의서 비준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지난주 국무회의에 참석해 평양 공동선언 등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장관으로서 따로 의견을 제시했냐"고 물었습니다.

정 장관이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문제가 많은데도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느냐, 국민들 우려 정도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마땅히 전했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실무회의 등에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다"면서 "남북군사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사안이고, 남북 기본합의서에 기본적으로 돼 있었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JSA 비무장화 등 구체적인 시행조치는 국방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재정적 부담이 생기거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가 국회 비준동의 조건인데, 남북군사 합의서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지 않느냐"며 정부의 비준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