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국가 가정폭력 대응시스템 전면 쇄신하라”

여성단체들이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이 부실하다며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오늘(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가해자"라며 가정 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일어난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다"면서 "25년간 가해자가 폭력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고, 국가가 폭력을 중단시킬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와 다르게 처벌 대신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방식으로 운용된다"며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해도 검거율은 14%에도 못 미치고, 검찰 기소율은 9.6%, 구속률은 0.8%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모임은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국가가 부부상담명령 등을 내림으로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한다"며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국가가 가해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 가정폭력에 있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 사건 처리에서 부부상담명령, 사전면접교섭처분 금지 ▲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인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