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궁극에는 종합과세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궁극적으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2천 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올해까지는 비과세이고, 내년부터는 분리과세하는데, 김 부총리의 발언은 장기적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같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종합과세로 가는 단계적인 방향이고, 개인별 임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이 종합과세로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