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 수사권 확보 추진

관세청이 사기·횡령 등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관세행정혁신태스크포스(TF)는 오늘(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23개의 단기과제를 포함해 총 44개의 과제가 담겼습니다.

TF는 사기·횡령·배임 등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에 기관 간 국경 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으며, 기관 간 협업검사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경 관리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을 성실납세 제도권으로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성실기업을 대상으로는 납세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F는 검찰·국세청 등 국부유출 단속기관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무역금융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 범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7·9급 공채와 여성의 승진을 확대하고 소수 직렬 업무 영역을 발굴하는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균형 인사를 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TF는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중심의 외부 자문기구로, 지난해 10월 출범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TF의 최종권고안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