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도덕적 해이 심각”…“원장 자격 기준 강화할 것”

오늘(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해 그간 교육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를 통해 공개했던 2013∼2017년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원아 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원비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빼돌린 돈에 대한) 보전조치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그간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지만 최근 드러나는 여러 회계부정·비리는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답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감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은 교원 자격이 없어도 원장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유치원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부도덕한 원장이 탄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현재 7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연수를 받으면 원장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에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