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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도덕적 해이 심각”…“원장 자격 기준 강화할 것”
입력 2018.10.29 (13:29) 수정 2018.10.29 (13:30) 사회
오늘(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해 그간 교육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를 통해 공개했던 2013∼2017년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원아 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원비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빼돌린 돈에 대한) 보전조치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그간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지만 최근 드러나는 여러 회계부정·비리는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답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감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은 교원 자격이 없어도 원장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유치원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부도덕한 원장이 탄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현재 7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연수를 받으면 원장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에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립유치원 도덕적 해이 심각”…“원장 자격 기준 강화할 것”
    • 입력 2018-10-29 13:29:09
    • 수정2018-10-29 13:30:50
    사회
오늘(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해 그간 교육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를 통해 공개했던 2013∼2017년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원아 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원비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빼돌린 돈에 대한) 보전조치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그간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지만 최근 드러나는 여러 회계부정·비리는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답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감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은 교원 자격이 없어도 원장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유치원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부도덕한 원장이 탄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현재 7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연수를 받으면 원장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에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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