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문화재관람료 상당액, 사찰서 안 쓰고 서울로…”

- 이미 2007년 폐지된 옛 국립공원 매표소 자리서 문화재 관람료 직접 징수中
- 카드결제 안 되는 경우 많아, ‘수수료 지불’과 ‘내역 공개’ 꺼리는 것으로 의심돼
- ‘사찰 앞서 징수’하라는 주장에 “그러면 매표소 관리 비용도 안 나온다” 항변해
- 문화재 관람료, 세금은 안내더라도 ‘사용처’나 ‘결산자료’는 공개하고 외부감사 받아야
- 천은사 매표소, 여론 안 좋으면 슬그머니 철수했다가 다시 입장료 받길 반복해...
- 관람료 상당액은 문화재 관리 현장서 안 쓰고 조계종 중앙으로 올려보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29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오태훈 : 지금 전곡 곳곳에서 단풍이 절정입니다. 지난 주말 산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매년 반복되는 문화재 관람료 갈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집중 : 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네. 먼저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는 정확히 뭡니까?

▶ 김집중 :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원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같이 거두고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는 사찰이 있고요.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문화재들이 있죠. 그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같이 징수를 했던 거죠. 그런데 2007년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찰로 넘어가야 될 문화재 관리비용이 결국은 보전을 못 받게 되죠, 사찰들은. 그래서 결국은 사찰들이 기존에 국립공원 입장료 받던 매표소 시설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는 등산객들한테 직접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기에 이른 거죠.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화재 관람료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관람할 때라든가 아니면 사찰을 볼 때 내는 돈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사찰에 들어가거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어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집중 : 그렇죠. 문화재관리법상 문화재 소유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부 사찰들이 사찰입구에서나 아니면 문화재 앞에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기존에 국립공원 매표소라든가 사찰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곳에서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사찰에 들어갈 의사도 없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사람들도 관람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죠.

▷ 오태훈 : 지금 국립공원 내에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 받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 김집중 :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국적으로 한 2~30여 곳이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이것 안 내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 김집중 : 네.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실랑이를 하고 싸우고 그러면 들여보내 줄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못 보내는 게 원칙이니까요.

▷ 오태훈 : 게다가 또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다면서요?

▶ 김집중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현금만 받는 이유는 뭡니까?

▶ 김집중 : 현금 결제가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수수료가 떼어지는 게 꺼려지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카드 결제로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다 국세청으로 넘어가니까 국가에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또 몇 명이 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있는지는 정확한 수치도 지금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 김집중 : 사찰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거죠.

▷ 오태훈 : 그렇군요. 그러면 입장료를 받을 때 공원 입구가 아니고 사찰 입구에서 이것을 징수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집중 :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징수 위치라도 좀 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찰 측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보면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러면 매표소 인원 관리비용도 보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김집중 : 네.

▷ 오태훈 : 그러면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처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관람료가 사찰의 사유지에 대한 이용료라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집중 : 네. 일단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사용처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내는 것은 합법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안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비슷한 유형의 다른 공익법인들도 많거든요. 세금 안내는 법인들이 많아요. 그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세금 안내는 것은 저희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다른 공익법인들은 최소한 결산자료는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감사도 받고 있고요. 국가에는 매번 그 의무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찰들은 여기에 대한 공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투명성도 안 갖추고 있고요. 외부에 공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면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지난 주말에 지리산 천은사 매표소 앞에서 종교투명성센터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은사 관련해서는 논란이 된 게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법적으로 검토를 받은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여기도 여전히 관람료를 받고 있어요?

▶ 김집중 : 그날 갔는데 안 받더라고요.

▷ 오태훈 : 그래요?

▶ 김집중 : 보니까 매표소 인원이 그날 철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희가 내려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도망치듯이 철수를 한 건지 안 보여 가지고, 그날이 토요일인데 등산객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안 받나 싶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서 가지고 저희도 이러고 있는데 등산객들이 저희를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매표소의 직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 내셔도 된다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론이 안 좋으면 슬그머니 철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지난 대선 때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오태훈 : 대선 때도 안 받았대요?

▶ 김집중 : 네.

▷ 오태훈 : 천은사 관련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난 게 어떤 건지를 소개해 주세요.

▶ 김집중 :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했는데요. 참여연대에서 했었죠. 그래 가지고 관람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추가로 반환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었던 거죠. 그 이후로도 계속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유형으로 최근 2013년도인가 그때도 계속, 소송을 계속 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이 소송 때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민사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다, 라고 해서 돌려받았긴 했지만 그렇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지금 문화재 관람료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집중 : 네, 그렇죠. 입장을 할 때 소송 당사자다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면 그냥 보내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은 그냥 다 받고 있죠.

▷ 오태훈 : 지금 청취자께서 계속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6640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는 “어제 내장산 다녀왔는데 사찰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가는데도 3천 원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7174님,

▶ 김집중 : 천은사보다 비싸네요.

▷ 오태훈 : 네. “15일 날 월정사 갔는데 5천 원 받더라고요”라고 보내주셨고, 3050님, “청송 주왕산 지나가는 길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 이것 받지 말고 이를 테면 문화재 유지보수 용도로 정부 예산 같은 것 지원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 김집중 :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국가에서 일괄 징수했던 거니까, 그리고 그 일괄 징수해서 사찰에 비용을 보전해 주는 형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지를 보더라도 사실은 문화재 관람료를 안 받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는 게 제일 낫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매표소 유지비용이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 오태훈 : 네, 그렇죠.

▶ 김집중 : 그러면 사찰의 수입은 감소하겠지만 결국은 유지보수 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로부터 투명하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그렇게 쓰인 돈이 투명하게 공개가 우선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결산보고 의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공익법인들에 비해서 종교단체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투명하게 갖춰 놓고 지원을 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네. 지난주에 천은사 다녀오신 5964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는 “네 사람이서 6,600원 냈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시시때때로 다른가 봅니다.

▶ 김집중 : 인원별로 다른가 봐요.

▷ 오태훈 : 그러네요.

▶ 김집중 : 네. 군인들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 오태훈 : 지금 국민청원에서도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징수 폐지 등의 제목으로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교투명성센터라든가 시민단체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계획인지도 알려주시죠.

▶ 김집중 : 우선 하도 오래된 사업이고 오래된 민원이지만 일단 저희가 대화로 해결해야죠. 결국 대화로 해결해야 되니까 불교적 관계 레벨 그리고 정부, 등산객들이 만나 가지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한 번 마련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만나 뵀던 화엄사 덕문스님도 이런 대화의 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상황 봐서는 계속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소송을 돕는 운동을 또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사찰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는 상당수는 또 매표소 관리비용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또 상당수는 본인들이 안 쓰고 서울로 올려요. 조계종 중앙으로.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집중 :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투명하지 않은 게 사실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관리법이나 세법을 개정하는 운동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집중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