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립 유치원 불법·피해 단호하게 대응…근본 시정 조치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사립 유치원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단호하게 대응해가야 한다며, 세금이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이 지원되는 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 사립 유치원 등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