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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장관 “병역특례 감독기관 전면 실태조사”
입력 2018.10.29 (16:38) 수정 2018.10.29 (16:41) 문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논란이 된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감독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으로부터 병역특례 요원의 봉사활동 실태조사 서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을 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되며,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오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해당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병무청과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한 합동 실무추진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도종환 장관 “병역특례 감독기관 전면 실태조사”
    • 입력 2018-10-29 16:38:49
    • 수정2018-10-29 16:41:34
    문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논란이 된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감독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으로부터 병역특례 요원의 봉사활동 실태조사 서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을 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되며,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오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해당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병무청과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한 합동 실무추진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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