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3분기 경제성장률 0.6%…올해 목표치 달성 ‘흔들’

[앵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0%대를 집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낮춘 2.7%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에도 빠듯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6%라는 수치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전 분기 대비 0.6%씩 4분기 즉 1년 동안 성장할 경우 곱하기 4 해서 대략 2% 중반 성장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언급된 3%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부진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거죠.

[앵커]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 갔고,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경제성장률이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0%대를 기록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투자 부진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3분기 건설투자는 전 분기 대비 6.4%,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4.7%나 감소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1분기 1%에서 2분기 0.6%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을 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결과, 3분기에 수출과 수입이 포함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7%p였지만, 소비와 투자가 포함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1%p로 도리어 성장률을 깎아 먹었습니다.

[앵커]

투자 부진이 커진 원인은 뭔가요?

[답변]

건설투자 측면에서는 주택 경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 건설이 주춤하고요.

정부 재정지출에서 도로, 교량, 항만 등 SOC 투자의 비중이 줄고 복지비 성격의 지출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던 주력 수출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업황이 악화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요.

임금, 임대료, 유가, 금리 상승 등 비용 부담 증가도 기업 투자 위축 요인입니다.

투자가 줄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가계의 소득이 줄어, 내수소비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 부진은 앞으로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앵커]

수출이 호황이긴 했지만 거의 반도체 중심의 호조잖아요.

이렇게 반도체에만 의존해도 될까 우려스러운데요.

[답변]

우리 수출의 반도체 쏠림 현상은 계속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0% 수준이었지만, 지난 9월에는 그 비중이 24.6%로 높아졌죠.

결국 우리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이 반도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 우려보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지 않으면서 3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3.9%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출 구조는 앞으로 해당 업종의 업황이 악화할 경우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허약한 체질입니다.

국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반도체 쏠림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경제가 내려오고 세계 경기 흐름이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우리 수출에 직격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답변]

미국의 공세가 강력한 가운데, 중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미 중간 무역갈등이 장기화하고 격화되는 모습이죠.

애초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결 기미를 보일 것이라던 낙관론도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기대가 많이 약화한 상황입니다.

미중간 무역갈등은 중국의 수출 둔화, 성장률 하락뿐만 아니라 수입물가 상승,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가가 급락하고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죠.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수출 둔화, 두 번째 큰 수출 상대국인 미국 경기 하락, 국제 금융시장 불안은 모두 우리 수출에 부정적 요인들인데요.

당초 우려보다 선전해 온 수출이 앞으로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답변]

현재 많은 전망기관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보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IMF는 올해 2.8, 내년 2.6%로,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 2.9, 내년 2.7로 성장률이 0.2%p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8, 내년 2.5로 성장률이 0.3%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2.7, 내년 2.7로 같게 보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에서 2.9, 2.9에서 2.7로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죠.

결국,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현재 경기 상황을 경기둔화냐, 경기침체냐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경기 흐름이 경기상승 국면이 아니라, 경기둔화 국면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섭니다.

경제지표 중 제일 안 좋은 게 투자지표인데요,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답변]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은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등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은 부진한 가운데 경제 내에서 정부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지출마저 확대하지 않는다면 민간부문의 경제 활동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수 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게 때문에 소중한 정부 재정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써야 한다는 점인데요.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 경기 대응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만약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보릿고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 활력 저하라면 대책 역시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은이 수정 전망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몇 퍼센트를 달성해야 하나요?

[답변]

올해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1분기 1%, 2분기 0.6%, 3분기 0.6%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간 전체로 한국은행이 전망한 전년 대비 2.7%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0.8%가 넘은 성장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앵커]

한국은행은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낮은 측면이 있지만, 이는 작년에 추석이 있어 3분기 성장률이 크게 높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이 나타나면 4분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0.8%를 넘어서 목표인 2.7%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성장률은 2%로, 2분기 2.8%보다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에 생산이 앞당겨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일종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 분기 대비 성장률 역시 0.6%로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부진한 경기 흐름임은 분명하고요.

올해가 많이 남지 않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가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