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방…野 “국조해야” vs 與 “현상왜곡”

입력 2018.10.29 (19:02) 수정 2018.10.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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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29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며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초기에 밝혀졌으니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공기업에 친인척이 있어 짬짜미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 명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등을 특별 점검했고, 대상기관 97%가 채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며 "적발 결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관리에 실패했는데, 채용 비리가 실제로 채용 결과 어떤 왜곡을 낳았는지 정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중 국가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해 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청년 취업을 막았다고 하는데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다른 얘기"라며 "부당한 채용 사례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내부조사를 할 사안과 국정조사를 할 사안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세습은 신분이나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인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자신이 그만두고 자녀에게 넘긴 고용세습이 있었냐"면서, "점점 현상이 왜곡되고 본질이 전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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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29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며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초기에 밝혀졌으니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공기업에 친인척이 있어 짬짜미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 명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등을 특별 점검했고, 대상기관 97%가 채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며 "적발 결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관리에 실패했는데, 채용 비리가 실제로 채용 결과 어떤 왜곡을 낳았는지 정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중 국가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해 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청년 취업을 막았다고 하는데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다른 얘기"라며 "부당한 채용 사례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내부조사를 할 사안과 국정조사를 할 사안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세습은 신분이나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인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자신이 그만두고 자녀에게 넘긴 고용세습이 있었냐"면서, "점점 현상이 왜곡되고 본질이 전도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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