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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 탄핵해야”
입력 2018.10.29 (19:02) 수정 2018.10.29 (19:10) 정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가 사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8개 중 6개 재판부에 사법 농단 연루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관이 재판마저 거래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가한 소리일 뿐"이라며 "헌정 체제의 한 축인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특별한 선례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정미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 탄핵해야”
    • 입력 2018-10-29 19:02:21
    • 수정2018-10-29 19:10:55
    정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가 사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8개 중 6개 재판부에 사법 농단 연루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관이 재판마저 거래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가한 소리일 뿐"이라며 "헌정 체제의 한 축인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특별한 선례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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