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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국감…‘유치원 비리·고용세습’ 성과 자평
입력 2018.10.29 (21:09) 수정 2018.10.29 (21: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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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현 정부 정책들의 공과를 짚어보는 성격이 컸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등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역처럼 여겨졌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 "(원장이 유치원비를)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을 샀습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당론으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도 발의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25일 :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은 국감 후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논란에 불을 댕겼습니다.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8일 : "(전·현직 간부의) 자녀가 14명이 지금 재직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줬습니다."]

당 지도부가 앞장섰고, 이어 야 4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2일 :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 문제를 제기하고 거대 양당 모두를 압박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육'과 '일자리'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됐으면서도 쉽게 건드리기 어려웠던 부정부패 문제를 제기한 점, 특히 사태 보름 만에 대책 발표를 이끌어낸 것은 큰 소득입니다.

하지만 주목도가 높았던 정책 이슈가 이후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헌승/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2일 :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국정조사, 국정조사 자꾸 하는데."]

이번 국감을 모니터한 시민사회단체는 낙제를 겨우 면한 C 학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 막 내린 국감…‘유치원 비리·고용세습’ 성과 자평
    • 입력 2018-10-29 21:10:46
    • 수정2018-10-29 21:59:22
    뉴스 9
[앵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현 정부 정책들의 공과를 짚어보는 성격이 컸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등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역처럼 여겨졌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 "(원장이 유치원비를)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을 샀습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당론으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도 발의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25일 :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은 국감 후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논란에 불을 댕겼습니다.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8일 : "(전·현직 간부의) 자녀가 14명이 지금 재직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줬습니다."]

당 지도부가 앞장섰고, 이어 야 4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2일 :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 문제를 제기하고 거대 양당 모두를 압박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육'과 '일자리'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됐으면서도 쉽게 건드리기 어려웠던 부정부패 문제를 제기한 점, 특히 사태 보름 만에 대책 발표를 이끌어낸 것은 큰 소득입니다.

하지만 주목도가 높았던 정책 이슈가 이후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헌승/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2일 :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국정조사, 국정조사 자꾸 하는데."]

이번 국감을 모니터한 시민사회단체는 낙제를 겨우 면한 C 학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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