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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서울 모든 초중고 무상급식”…일부 자치구 예산부담에 ‘난색’
입력 2018.10.29 (21:14) 수정 2018.10.29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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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2021년부터 서울 초중고생 누구나 친환경 급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예산부담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분위깁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역 고등학생은 급식비로 1년에 평균 80만 원을 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한 끼 단가가 평균 4700원, 무상급식인 중학교보다 350원 이상 적어 그만큼 음식의 질도 떨어집니다.

서울시가 질 좋은 친환경 무상 급식을 고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96개 고교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350개 모든 고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단순히 점심 한 끼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평등권, 행복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 등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연간 필요한 2천2백억 원의 50%는 서울교육청이, 30%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자치구의 몫입니다.

구마다 해마다 10억 원, 학생이 많은 구는 4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서울 ○○구 관계자/음성변조 : "무상급식했을 때 자치구(우리 구) 부담률이 거의 44억 정도가 되거든요. 재정 자립도도 취약한데 예산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액수잖아요."]

이 때문에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구는 25곳 가운데 9곳뿐, 이후 참여 확대도 불분명합니다.

이 같은 비용 부담 속에서도 강원 등 7개 광역단체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 중이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 “3년 뒤 서울 모든 초중고 무상급식”…일부 자치구 예산부담에 ‘난색’
    • 입력 2018-10-29 21:14:57
    • 수정2018-10-29 22:00:31
    뉴스 9
[앵커]

서울시가 2021년부터 서울 초중고생 누구나 친환경 급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예산부담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분위깁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역 고등학생은 급식비로 1년에 평균 80만 원을 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한 끼 단가가 평균 4700원, 무상급식인 중학교보다 350원 이상 적어 그만큼 음식의 질도 떨어집니다.

서울시가 질 좋은 친환경 무상 급식을 고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96개 고교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350개 모든 고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단순히 점심 한 끼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평등권, 행복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 등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연간 필요한 2천2백억 원의 50%는 서울교육청이, 30%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자치구의 몫입니다.

구마다 해마다 10억 원, 학생이 많은 구는 4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서울 ○○구 관계자/음성변조 : "무상급식했을 때 자치구(우리 구) 부담률이 거의 44억 정도가 되거든요. 재정 자립도도 취약한데 예산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액수잖아요."]

이 때문에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구는 25곳 가운데 9곳뿐, 이후 참여 확대도 불분명합니다.

이 같은 비용 부담 속에서도 강원 등 7개 광역단체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 중이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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