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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반복되는 ‘초치기’에 결과는 ‘맹탕’…국감 대안 없나?
입력 2018.10.29 (21:28)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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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한 의원실, 주말도 없이 벌써 한 달째 야근 중입니다.

오늘도 자료제출을 놓고 피감기관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김유환/국회의원 보좌진 : "제출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 사유가 아니거든요."]

올해 피감기관은 753곳으로 19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감 실시 기간은 20일로 변함없고, 상임위별 실제 감사 일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감이 '초치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초치기' 국감이 힘들긴 피감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 새벽부터 하루 종일 대기 중입니다.

[피감기관 직원/음성변조 : "금요일 오후에 (자료 요청) 보내면서 월요일까지 내라고…산하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답변해야 하니까 계속 대기하고…"]

1년에 겨우 하루, 오늘만 잘 넘기자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모습을 뒤로 한 국감장 안, 의원 당 겨우 15분 남짓한 질의시간에 정책 대신 정쟁이 이어지고,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2일 :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오늘만 넘기자'는 피감기관은 '맹탕 국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지난 10일 : "제가 2015년부터 4년째 SAT 재판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필요한 자료는 국감 시작 뒤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초치기 국감', '맹탕 국감'의 대안으로 상시국감의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자막뉴스] 반복되는 ‘초치기’에 결과는 ‘맹탕’…국감 대안 없나?
    • 입력 2018-10-29 21:28:59
    자막뉴스
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한 의원실, 주말도 없이 벌써 한 달째 야근 중입니다.

오늘도 자료제출을 놓고 피감기관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김유환/국회의원 보좌진 : "제출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 사유가 아니거든요."]

올해 피감기관은 753곳으로 19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감 실시 기간은 20일로 변함없고, 상임위별 실제 감사 일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감이 '초치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초치기' 국감이 힘들긴 피감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 새벽부터 하루 종일 대기 중입니다.

[피감기관 직원/음성변조 : "금요일 오후에 (자료 요청) 보내면서 월요일까지 내라고…산하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답변해야 하니까 계속 대기하고…"]

1년에 겨우 하루, 오늘만 잘 넘기자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모습을 뒤로 한 국감장 안, 의원 당 겨우 15분 남짓한 질의시간에 정책 대신 정쟁이 이어지고,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2일 :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오늘만 넘기자'는 피감기관은 '맹탕 국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지난 10일 : "제가 2015년부터 4년째 SAT 재판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필요한 자료는 국감 시작 뒤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초치기 국감', '맹탕 국감'의 대안으로 상시국감의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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