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보단 갈등?…협치 없는 지방자치

[앵커멘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27년,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자치권 확대와 함께
지역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안이 늘면서,
지방 정부의 행정력 만큼이나
갈등 조정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KTX 세종역 신설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충청권,
이 문제를 풀 자치 역량과
상생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충청권 내 이해관계로만 다뤄졌던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호남에, 경기권까지 합세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세종역 신설을 전제로 한
천안-공주 간
단거리 호남고속철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충북이
세종역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충청권 상생 합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

지역 감정으로 비화되는 양상에,

그간 충청북도가
주변과의 불협화음을 조정하고
얼마나 협치에 나섰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국토위 국감[녹취]
세종역 신설 문제 지자체 협의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인 호남쪽 의견도 포함, 검토해야

주승용(전남 고흥)/행안위 국감[녹취]
KTX 문제만 나오면 충청도 갈등. 분기역때도 천안과의 갈등. 호남선 경유도 서대전 공유 공주 경유로 갈등. 이제는 세종역 신설. 충청도 이해에 따질게 아니라 전 국민의 이해 관점에서 봐야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
이웃 지역들도 마찬가지.

내 지역의 이익은
앞다퉈 주장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허훈/대진대 행정학과 교수[인터뷰]
(한국지방자치학회 위원)
이해관계가 결국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평가 받는 실정이다 보니. 다 갖거나 다 잃는 식으로 본다, 협상이 안되는 (워딩 다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제도 역시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지방 정부간 다툼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대/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터뷰]
제도는 있지만 작동은 안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선택지를 강제하는 형식. 강경론으로 치닫는 이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하나의 옵션으로 넣고 협상하는 대안적분쟁해결제도 활용하는 훈련 필요.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자치 분권의 시대,

내치를 넘어
지방정부간 상생하는
협력의 자세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진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