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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의 판결… 한 풀 수 있을까
입력 2018.10.29 (22:01) 수정 2018.10.29 (22:35)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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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표적인 '재판거래 의혹'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이
내일 대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선고 판결까지
무려 13년을 기다려온
원고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곽선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올해 97살의 이춘식 할아버지.

일제강점기
일본 제철공장으로 끌려가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지난 2005년 다른 피해자들 3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함께 소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이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습니다

[인터뷰]이춘식/강제징용 피해자(97살)
"젊을 때 일본 가서 노임 못 받은 것을 그야말로 소송해놓은 것을... "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다른 징용 피해자들이
신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습니다.

국내법원 1, 2심도 일본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인정해
이 씨 등이 낸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신 일본제철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기대감이 컸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법원의 결정은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한일관계에 민감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신
판사 해외 파견 확대를 요구하는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이춘식/강제징용 피해자(97살)
"나 하나 남았는데, 내 말 듣고 그거 또 연장할 수 있거니? 내 말 듣고 또 연장 할 수는 없는 것이여."

대법원은 13년 8개월 만에
내일 이번 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립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소송 등
관련 재판이 전국적으로 14건에 달해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의 판결… 한 풀 수 있을까
    • 입력 2018-10-29 22:01:09
    • 수정2018-10-29 22:35:24
    뉴스9(광주)
[앵커멘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표적인 '재판거래 의혹'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이
내일 대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선고 판결까지
무려 13년을 기다려온
원고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곽선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올해 97살의 이춘식 할아버지.

일제강점기
일본 제철공장으로 끌려가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지난 2005년 다른 피해자들 3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함께 소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이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습니다

[인터뷰]이춘식/강제징용 피해자(97살)
"젊을 때 일본 가서 노임 못 받은 것을 그야말로 소송해놓은 것을... "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다른 징용 피해자들이
신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습니다.

국내법원 1, 2심도 일본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인정해
이 씨 등이 낸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신 일본제철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기대감이 컸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법원의 결정은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한일관계에 민감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신
판사 해외 파견 확대를 요구하는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이춘식/강제징용 피해자(97살)
"나 하나 남았는데, 내 말 듣고 그거 또 연장할 수 있거니? 내 말 듣고 또 연장 할 수는 없는 것이여."

대법원은 13년 8개월 만에
내일 이번 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립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소송 등
관련 재판이 전국적으로 14건에 달해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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