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이호진 전 회장 병보석 문제 있어…제도 개선 필요”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암으로 병보석을 받고도 이 전 회장이 음주를 하는 모습을 방영한 KBS 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안 처장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국감에서“병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등 이 전 회장에 대한 관리 체계는 법무부와 법원이 함께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KBS는 이 전 회장이 병보석으로 거주지가 집과 병원으로 제한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음주와 흡연 등을 하며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도해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63일만 구치소에서 지냈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간암을 이유로 풀려나 7년 넘게 보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