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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폭행까지 간 가정폭력
입력 2018.10.29 (22:25) 수정 2018.10.29 (23:42)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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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를 찾아내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범죄가
제주에서도 잇따르고 있지만
법의 잣대는 여전히 느슨해 보입니다.
임연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휴일 제주공항에서 근무중인
40대 여성이 둔기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을 폭행한 피의자는
일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인
54살 백모 씨,

다행히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백 씨를 제지해 중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주변의 충격은 컸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녹취]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만 듣고, 앞으로 (범인이) 잡혀 지나가니까 그것만 (봤어요) 수갑을 차고. (공항에서 이런 사건은) 처음 봤어요."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과거에도 피해 여성의 근무지를
수차례 찾아왔고,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6일에도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전 남편 51살 김 모 씨가
자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도내 가정폭력 범죄는
하루에 두 건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절반 이상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는게 현실입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친권 행위 제한,
사회봉사와 같은
낮은 수위의 처분에 그칩니다.

김명수/제주가족사랑삼당소 소장[인터뷰]
"요즘은 가정보호사건이라 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게 100m 접근 금지.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100m 접근금지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현실과 동떨어진 잣대가 적용되며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 극단적 폭행까지 간 가정폭력
    • 입력 2018-10-29 22:25:00
    • 수정2018-10-29 23:42:11
    뉴스9(제주)
[앵커멘트]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를 찾아내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범죄가
제주에서도 잇따르고 있지만
법의 잣대는 여전히 느슨해 보입니다.
임연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휴일 제주공항에서 근무중인
40대 여성이 둔기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을 폭행한 피의자는
일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인
54살 백모 씨,

다행히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백 씨를 제지해 중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주변의 충격은 컸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녹취]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만 듣고, 앞으로 (범인이) 잡혀 지나가니까 그것만 (봤어요) 수갑을 차고. (공항에서 이런 사건은) 처음 봤어요."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과거에도 피해 여성의 근무지를
수차례 찾아왔고,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6일에도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전 남편 51살 김 모 씨가
자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도내 가정폭력 범죄는
하루에 두 건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절반 이상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는게 현실입니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친권 행위 제한,
사회봉사와 같은
낮은 수위의 처분에 그칩니다.

김명수/제주가족사랑삼당소 소장[인터뷰]
"요즘은 가정보호사건이라 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게 100m 접근 금지.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100m 접근금지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현실과 동떨어진 잣대가 적용되며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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