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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보단 갈등?…협치 없는 지방자치
입력 2018.10.29 (22:50) 수정 2018.10.29 (23:38)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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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27년,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자치권 확대와 함께
지역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안이 늘면서,
지방 정부의 행정력만큼이나
갈등 조정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KTX 세종역 신설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충청권,
이 문제를 풀 자치 역량과
상생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충청권 내 이해관계로만 다뤄졌던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호남에, 경기권까지 합세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세종역 신설을 전제로 한
천안-공주 간
단거리 호남고속철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충북이
세종역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충청권 상생 합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

지역감정으로 비화되는 양상에,
그간 충청북도가
주변과의 불협화음을 조정하고
얼마나 협치에 나섰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지난 16일 국토위원회 국감[녹취]
해당 지자체인 충·남북과 세종 뿐만 아니고 목적지인 호남, (경부축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승용 의원/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녹취]
KTX문제만 나오면 충청권 갈등이 생깁니다. 분기역 결정할 때도 충남 천안하고 충북 오송하고...충청도의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
이웃 지역들도 마찬가지.

내 지역의 이익은
앞다퉈 주장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화)허훈/대진대 행정학과 교수[인터뷰]
(한국지방자치학회 위원)
자치단체장들간에 자기 치적으로 하려는 욕심도 (작용해서)... 내가 얻어오면 저쪽은 다 잃는 식이어서 잘 안 풀리는 일이 되죠.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제도 역시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지방 정부 간 다툼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이상대/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터뷰]
제도는 돼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있죠. 이해당사자, 시민들이 내는 제안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방정부가) 분쟁해결제도를 충실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자치 분권의 시대,

내치를 넘어
지방정부 간 상생하는
협력의 자세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 상생 보단 갈등?…협치 없는 지방자치
    • 입력 2018-10-29 22:50:56
    • 수정2018-10-29 23:38:53
    뉴스9(청주)
[앵커멘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27년,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자치권 확대와 함께
지역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안이 늘면서,
지방 정부의 행정력만큼이나
갈등 조정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KTX 세종역 신설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충청권,
이 문제를 풀 자치 역량과
상생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충청권 내 이해관계로만 다뤄졌던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호남에, 경기권까지 합세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세종역 신설을 전제로 한
천안-공주 간
단거리 호남고속철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충북이
세종역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충청권 상생 합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

지역감정으로 비화되는 양상에,
그간 충청북도가
주변과의 불협화음을 조정하고
얼마나 협치에 나섰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지난 16일 국토위원회 국감[녹취]
해당 지자체인 충·남북과 세종 뿐만 아니고 목적지인 호남, (경부축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승용 의원/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녹취]
KTX문제만 나오면 충청권 갈등이 생깁니다. 분기역 결정할 때도 충남 천안하고 충북 오송하고...충청도의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상생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
이웃 지역들도 마찬가지.

내 지역의 이익은
앞다퉈 주장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화)허훈/대진대 행정학과 교수[인터뷰]
(한국지방자치학회 위원)
자치단체장들간에 자기 치적으로 하려는 욕심도 (작용해서)... 내가 얻어오면 저쪽은 다 잃는 식이어서 잘 안 풀리는 일이 되죠.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제도 역시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지방 정부 간 다툼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이상대/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터뷰]
제도는 돼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있죠. 이해당사자, 시민들이 내는 제안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방정부가) 분쟁해결제도를 충실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자치 분권의 시대,

내치를 넘어
지방정부 간 상생하는
협력의 자세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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