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정규직화...왜?!

[앵커멘트]
컵라면 하나와
공구 몇 가지.

2년 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고치다
사고로 숨진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유류품입니다.

같은 가치의 노동,
그러나 너무나 차등적인 임금 등 처우.

채 먹지 못 한
컵라면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로 구별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녹취]
고 김 군 아버지/ (2016년 5월)
"평상시에도 틎게 오면 밥을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컵라면조차 못 먹었다는 거 아녜요."

[녹취]
고 김 군 어머니/ (2016년 5월)
"(월급을) 써보지도 못 하고 5개월 저축하고 엄마 생활비 쓰라고 줬는데..."

[앵커멘트]
책임자들이 잇따라
고개를 숙였고,
결국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가
역시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화 과정에서 이젠
'고용세습'이다,
'해고조장'이다,
상반된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VCR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8일, 서울시청.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자신들의 측근과 가족들의
일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 측근들의
무더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화 정책이
'권력형 고용세습' 수단인 듯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지난해 3월부터 근무한
이 비정규직 간호 조무사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사업 시행 3년 간
줄곧 간호조무사들이 해 온 업무의
정규직 채용 조건이
간호사 자격증이었던 겁니다.

50점 만 점에
간호사 가산점만 30점!

현직 가산점 5점으로는
자리를 보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녹취]
정 모 씨/ 비정규직 노동자(음변)
"우리 힘 없는 기간제를 쓰고
버리기 위한 것임을..."

해당 심의위 자료를 입수해보니,
문제가 된 직군에는
오히려 '간호 조무사'까지
버젓이 전문 자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보건소 측에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녹취]
보건소 정규직 전환 담당(음변)/
"이런 내용은 정말 처음 봐요.
이런 게 있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했지."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과정까지,
정작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차단됐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녹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 (음변)/
"직접적인 비정규직 이해를 대변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회의)했다 정도만."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고용 안정과 공정한 채용 원칙 간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하라는
원론적 답변 일색입니다.

[앵커멘트]
2년 전,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희생에 분노했던 그 때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사업 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려 했을까요?

국내 노동분야 권위자인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VCR2----------->



<안녕하세요!> (인사)



[질문1]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평가해주시죠."

[답변1]
"계약직.임시직 자리에 직원들의 친인척이 왔다가 떠났어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화 되니까, 우수한 인력이 오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니까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을 내쫓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려고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2]
"공정 경쟁 측면에서 구직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
기회의 평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답변2]
"그동안 고생하면서 비정규직 업무를 감당했던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규직화가 이뤄졌다면, 그들의 공로가 인정되는 게 오히려 공정한 경쟁인 거죠.
그동안 그러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는 거죠."

[질문3]
"(전환 심의) 기구가 제대로된 역할을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상당부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답변3]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단 비정규직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돼서 불이이익이 없는 정규화를해라', 이게 가이드라인에서 협의회를 만든 취지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담당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질문4]
"이 같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4]
"임금을 절약하는 방식의 경쟁력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유익하지 않아요. 높은 임금을지불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나라경제에도 유익한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전근대적인 기업을 선진기업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