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일제 강제징용 배상해야

[배재성 해설위원]

“신일본제철, 신일철주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의 원심 확정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가 이들이 청구한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2003년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원고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일본제철 측이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배상청구권 소멸 주장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는 큽니다. 우선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즉각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국제재판 제소 등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최소화해가며 국제공조를 이어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