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국제 재판·배상금 지급 어떻게 되나?
입력 2018.10.31 (12:19)
수정 2018.10.31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3년만에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적지 않으실겁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걸까요?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배상금 액수는 1인당 1억원이죠,
앞서 보셨듯 변호는 김앤장이 맡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내고 재판을 해온 전범기업이 판결을 따를 이유 없습니다.
일본은 1965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는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 중재위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일본이 제소하면 국제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영향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선 '한국이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긍금한 것, 이춘식 할아버지는 1억 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국내 자산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주식 7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뉴욕 증시에서 사들인 DR, 주식예탁증서여서 압류가 가능할 지 불투명합니다.
또 국내에 신일철주금 계열사가 있긴 하지만 계열사 자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13년만에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적지 않으실겁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걸까요?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배상금 액수는 1인당 1억원이죠,
앞서 보셨듯 변호는 김앤장이 맡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내고 재판을 해온 전범기업이 판결을 따를 이유 없습니다.
일본은 1965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는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 중재위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일본이 제소하면 국제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영향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선 '한국이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긍금한 것, 이춘식 할아버지는 1억 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국내 자산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주식 7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뉴욕 증시에서 사들인 DR, 주식예탁증서여서 압류가 가능할 지 불투명합니다.
또 국내에 신일철주금 계열사가 있긴 하지만 계열사 자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제징용 피해’ 국제 재판·배상금 지급 어떻게 되나?
-
- 입력 2018-10-31 12:22:33
- 수정2018-10-31 13:02:07
![](/data/news/2018/10/31/4063349_130.jpg)
[앵커]
13년만에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적지 않으실겁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걸까요?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배상금 액수는 1인당 1억원이죠,
앞서 보셨듯 변호는 김앤장이 맡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내고 재판을 해온 전범기업이 판결을 따를 이유 없습니다.
일본은 1965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는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 중재위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일본이 제소하면 국제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영향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선 '한국이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긍금한 것, 이춘식 할아버지는 1억 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국내 자산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주식 7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뉴욕 증시에서 사들인 DR, 주식예탁증서여서 압류가 가능할 지 불투명합니다.
또 국내에 신일철주금 계열사가 있긴 하지만 계열사 자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13년만에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적지 않으실겁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걸까요?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따를 가능성,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배상금 액수는 1인당 1억원이죠,
앞서 보셨듯 변호는 김앤장이 맡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내고 재판을 해온 전범기업이 판결을 따를 이유 없습니다.
일본은 1965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는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 중재위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일본이 제소하면 국제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이 열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영향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선 '한국이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긍금한 것, 이춘식 할아버지는 1억 원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국내 자산이 있다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주식 7천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뉴욕 증시에서 사들인 DR, 주식예탁증서여서 압류가 가능할 지 불투명합니다.
또 국내에 신일철주금 계열사가 있긴 하지만 계열사 자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김민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