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임플란트 150만원? 재료비는 10만원대”

- 지역치과모임서 임플란트 가격 ‘회칙’으로 정하고, 어기면 괴롭힘 시작돼
- 진료비 싸게 하는 치과 포착되면 익명게시판서 신상털기·마녀사냥 시작돼
- 부정적 소문 유포, “납품 끊어라” 업체 협박, 회원자격 박탈해 구인도 못해
- 치과 재료 싸게 구입하려 공동구매했더니 ‘입법로비’로 불법화해
- 80만원~400만원 임플란트, 재료비는 10만원대야... 싼 임플란트도 문제없어
- 임플란트 건보 적용? 5만원짜리 재료 15만원에 구매하고 리베이트 챙겨
- 치과는 비보험으로 과분한 수익 얻어온 게 사실, 이젠 치과의사들 양보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0월 31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고광욱 원장 (치과의사)


▷ 오태훈 : “이 동네는 원래 몇 년 동안 300 정도였는데 그놈이 250으로 해 가지고 진료비가 개판이 됐다” 임플란트 시술비용 담합을 고발하는 책 <임플란트 전쟁>의 한 대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디치과의 고광욱 원장을 오늘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고광욱 : 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 오태훈 : 네. 치과의사들의 가격담합 문제를 제기하는 <임플란트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게 소설인가요?

▶ 고광욱 : 네, 소설입니다.

▷ 오태훈 : 어떤 계기로 책을 내셨는지 궁금하네요.

▶ 고광욱 : ‘치과는 왜 이렇게 비쌀까’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신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치과계에는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진료비들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상상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을 하고 싶어서 세상에 알려야겠다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 오태훈 : 치과의사가 치과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수익들이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 고광욱 :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네. 아까 앞서 소설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 가공의 도시, 가상의 인물을 지어서 스토리를 구성하셨다고요?

▶ 고광욱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을 담고 있는지.

▶ 고광욱 : 먼저 작게는 지역사회에서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가격을 어떻게 담합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담합을 따르지 않는 소위 배신자 치과의사들을 어떻게 처단하고 있는지 내용을 담았고요. 또 넓게 보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협회 차원에서 임플란트 가격을 싸게 하는 치과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고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소설에 담겨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 고광욱 : 제가 직접 겪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각색을 해서 담았습니다.

▷ 오태훈 :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치과시술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가격담합이 있다고요?

▶ 고광욱 : 네.

▷ 오태훈 :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 고광욱 : 이것은 불과 1~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지역 치과의사 모임에서 우리 동네 임플란트 가격은 200만 원으로 한다, 이런 회칙을 정해요.

▷ 오태훈 : 그게 가능해요? 회칙으로 정하는 게?

▶ 고광욱 :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회칙을 정했는데 누군가 이것을 어기게 되면 이 담합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 오태훈 : 그렇죠.

▶ 고광욱 : 그래서 집행부에서 불시에 치과들로 전화를 해서 환자인 척 이 임플란트 가격을 얼마를 하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칙을 어기지 않는 사람을 적발을 하죠. 그럼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그 병원은 원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대리진료를 한다, 이상한 중국산 재료를 쓴다, 아니면 몇 년 해먹고 튈 거다, 먹튀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면 환자들이 당연히 발길을 끊겠죠.

▷ 오태훈 : 그렇죠. 싼 이유가 있어, 이런 핑계를 또 대겠죠.

▶ 고광욱 :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납품하는 재료업체 영업사원을 불러요. 그래서 “너 저 병원에 납품하면 우리 나머지 원장들 다 너랑 거래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죠. 그러면 그 영업사원은 다른 거래처를 끊기지 않기 위해서 납품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도 끊기고 재료도 끊기니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 오태훈 : 가격을 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그 병원을 찾지 못하는 거군요.

▶ 고광욱 : 네. 그 싸게 했다는 것에 나쁜 오명을 씌우는 거죠. 이상한 재료 쓴다든지,

▷ 오태훈 :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일정 정도 합의된 금액이 유지가 되고.

▶ 고광욱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게 지역을 넘어서 협회 차원에서도 괴롭힘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서요?

▶ 고광욱 : 네, 맞아요. 몇 년 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원 과징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 오태훈 : 공정위로부터?

▶ 고광욱 : 네, 그래서 나라가 좀 떠들썩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속해 있는 유디치과라는 곳의 영업을 협회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 가지고 그게 적발이 된 건데요. 그때 협회 회장님이 국내 유명한 임플란트 업체들 대표들을 다 식당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유디치과라는 곳은 임플란트 가격을 싸게 해 가지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곳이니까 저기에 납품하지 마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 협조요청이지 치과협회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 오태훈 : 그렇겠죠.

▶ 고광욱 : 네, 그래서 실제로 임플란트 재료 공급을 못 받아 가지고 환자 보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기공사협회 있지 않습니까? 보철이나 금니 틀니 이런,

▷ 오태훈 : 치기공사.

▶ 고광욱 : 네, 치과기공사협회. 거기다가도 공문을 보내요. 그쪽 치과기공물은 의뢰를 받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거기 속해 있는 치과의사들 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을 해서 협회사이트에 구인광고 게시판이 있거든요.

▷ 오태훈 : 협회에서 하는.

▶ 고광욱 : 네, 그것을 이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도 못 구하고 기공물도 못 만들고 보철물도 못 만들고 직원도 못 구하고, 그럼 병원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게 해서 공정위로부터 벌금까지 받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원상 조치가 됐습니까, 그 이후에?

▶ 고광욱 : 그 이후로는 은밀하게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고광욱 : 네.

▷ 오태훈 :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 고광욱 : 놀라운 일이죠.

▷ 오태훈 : 우리가 흔히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가격이 비싸요. 그랬을 때는 해외구매도 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공동구매 같은 것들 해 가지고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헌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조차 막는다고요?

▶ 고광욱 : 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법에 속하는 건데 협회가 국회에 로비를 해 가지고 법을 바꿨어요.

▷ 오태훈 : 어떤 법이?

▶ 고광욱 : 어떤 법이냐면 의사들끼리 동업이나 협업관계를 하면 불법이 되도록,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의사들이 서로 동업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경영을 하게 되면 원가를 절감해서 진료비를 싸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차단을 하는 거죠. 같이 협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는 과정에 사실은 불법정치자금이 가입된 입법로비 사건, 이런 것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서 지금 현재 치과의사협회의 최고의 관계자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네. 아니, 앞서 자기들은 각 지역마다 가격담합을 하면서 이런 것은 또 공동구매조차 못하게 한다고요?

▶ 고광욱 : 네. 의사들끼리 뭔가 동업을 하면 그것을 다 불법으로 만들도록 법을 차근차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고광욱 : 네.

▷ 오태훈 : 헌데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고광욱 : 치과계가 워낙 폐쇄적이라서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외부의 감시를 받을 텐데 치과의사들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일치하거든요. 90% 정도가 그냥 동네에 개원의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 다들 눈 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튀는 행동을 하는 치과를 또 응징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 고광욱 : 쉽게 얘기해서 다 같이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잘 영업할 수 있는데 경영할 수 있는데 경쟁을 하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튀는 행동이 진료비 싸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비싸게 받으면 조금만 일해도 많이 돈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경쟁해서 환자를 많이 보게 만드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치과의사들 익명게시판이 있어요.

▷ 오태훈 : 익명게시판.

▶ 고광욱 : 네, 치과의사들 거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있는 KBS 치과라는 데서 임플란트를 80만 원에 한다, 거기 원장이 누구라더라, 이렇게 글을 누군가 올려요. 그러면 신상 털기, 마녀사냥,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거죠.

▷ 오태훈 : 치과의사들이.

▶ 고광욱 : 네. 치과의사들이 전부 모인 곳에서 한 치과의사를 온갖 욕설, 험담, 뒷담화 이런 걸로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그게 사실 좁은 사회니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게 두려워서라도 임플란트 가격을 싸게 하지 못하도록.

▷ 오태훈 : 그럼 고광욱 의사가 실제로 튀는 행동을 하는 그런 해당하는 것으로 찍혀서 좀 괴롭힘도 받으셨어요?

▶ 고광욱 : 개인적인 것도 있고 일단 제가 속해 있는 치과로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유디치과라는 곳에서 전국적으로 소독되지 않은 임플란트를 쓴다, 비멸균 임플란트를 쓴다, 이렇게 어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허위제보였거든요. 그게 소독되지 않은 비멸균 임플란트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치과의사들은 당연히 알아요. 왜냐하면 소독되지 않은 임플란트를 쓰면 즉시 탈이 나요. 그래서 한두 번은 모르고 쓸 수 있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쓴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인 치과의사협회에서 그 사건이 폭로되니까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어요. ‘국민 여러분, 비멸균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곳은 유디치과뿐입니다. 거기만 안 가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 오태훈 : 광고를 그렇게 낼 수 있습니까?

▶ 고광욱 : 이렇게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어요. 사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협회가 허위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두어 달 걸려 가지고 식약처에서 임플란트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소독은 잘 된 걸로 판명이 됐죠. 그런데 명예도 실추되고 환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랬었죠. 치과의사들은 다들 침묵하고 있고.

▷ 오태훈 :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치과의사 고광욱 씨와 함께 치의료계에 만연한 가격담합 또 폭리에 대한 증언을 듣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임플란트 전쟁>인데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가격들을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임플란트가 실제 원가가 얼마고 지금 가격은 얼마나 형성돼 있습니까?


▶ 고광욱 : 임플란트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뉴스가 가끔 보도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최소 80만 원 정도에서 최대 400만 원 정도까지도 분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체로 한 15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평균치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이것도 많이 내려갔죠.

▶ 고광욱 : 네, 그렇죠. 그런데 원가를 그중에서 말씀드리면 원가는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 많이 포함되지만 재료만 놓고 보면 1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에도 그렇고 원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가가 이렇게 싼데 그렇게 비싸다니, 나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비싸게 받을 수는 있는데, 다만, 재료대 자체는 이렇게 싸기 때문에 80만 원, 이렇게 싸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시술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개당 원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 고광욱 : 네.

▷ 오태훈 : 헌데 지금 금액은 8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 고광욱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국산도 꺼리잖아요. 외제도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 고광욱 : 사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이런 데가 종주국이거든요. 처음에는 아마도 품질 차이가 좀 있었겠지만 지금은 국산임플란트 재료들이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재료예요. 그래서 굳이 외국산을 선호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산도 충분히 훌륭한 재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네. 치과에서 흔히 돈 될 만한 시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비보험재료 권한다거나 주로 어떤 식들의 권유가 있습니까?

▶ 고광욱 : 그게 치과의사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치과과목이 보험적용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오해 받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질환은 본인이 증상을 느껴서 치과에 가면 이미 때가 늦은 거거든요. 그때는 보험 되는 치료로 치료하기가 거의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보험을 권하게 되니까 돈 때문에 그러나 보다, 하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 분들이 평소에 한 3~4개월 정도씩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아서 충치나 치주염, 이런 것을 초기에 발견하셔서 치료하시면 보험이 되는 치료로 값싸게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네. 건강보험이 좀 바뀌어서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아마 개인부담금이 한 30% 정도로 낮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과도하게 임플란트 재료비가 청구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 고광욱 : 사실 그 기사를 제보한 사람이 전데요.

▷ 오태훈 : 그래요?

▶ 고광욱 :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제가 만약에 5만 원짜리 재료를 사서 썼다고 하면 그 재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그대로 5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료대 상한선이라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1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두 가지 나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사가 5만 원짜리 재료를 사서 해 놓고 15만 원을 청구해서 10만 원을 더 챙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예로 임플란트 업체에서 “원장님, 이것 5만 원짜리지만 15만 원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지만 저한테 15만 원에 사주십시오. 어차피 받을 거니까. 대신 제가 다른 재료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리베이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과의사들 익명게시판에 보면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재정이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일이잖아요.

▷ 오태훈 : 그렇죠.

▶ 고광욱 :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네. 더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적정한 비용을 내고 치아건강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치과의사들도 떳떳하게 진료하고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제도개선,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고광욱 : 네, 저는 결국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적용이 되는 대상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치과의사들의 양보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중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치료가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한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늘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용할 마음가짐이 돼야 되지 않나, 제가 다른 과는 잘 모르겠지만 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비보험으로 과분한 수익을 얻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양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고 계시는데, “치과 치료비가 왜 그렇게 비싼지들 의문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들이 머리를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쓰는지 씁쓸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박은주 님께서는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있다니 바뀌어야 합니다. 다 밝혀져서 개선돼야 합니다.”라는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임플란트 전쟁>의 저자 치과전문의 고광욱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광욱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