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관광개발사업장 등 22곳

[앵커멘트]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부결시켰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도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했습니다.
조사 대상도 구체화했습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부결로
거센 비판을 받으며
공개 사과했던 민주당 의원들.

한 달여 만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재발의했습니다.

김경학/민주당 원내대표[녹취]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으로 돼 조례상 근거한 특정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보완해서 관광개발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아덴힐리조트와 헬스케어타운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특히
관광개발사업장이 아닌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JDC가 사업시행자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용량 인허가 과정 등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된 문제들이
핵심 조사 사항입니다.

김경학/민주당 원내대표[녹취]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협의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 징수로 인한 특혜 부여, 투자진흥지구 해제지연 통한 특혜 부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절차 미이행 등"

로비 의혹 논란을 의식한 듯
제주도는 의회에서 결정하면
절차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JDC도 최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사 특위 구성안과 함께 처리되며,
실제 조사는 회기가 없는
내년 1월이 유력합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