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인사검증 '절반의 성공'…오시장 책임론 커져

입력 2018.10.31 (19:35) 수정 2018.11.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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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처음 실시된 부산시의회의 시 산하 기관장 후보 인사검증이 후보 2명의 자진사퇴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산시가 부적격자를 내정한 것은 물론 인사검증에서 드러난 시의원의 역량 부족 등으로 사상 첫 인사검증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부산시의회의 사상 첫 기관장 인사 검증에서 엘시티 족쇄에 걸린 정경진, 김종철 씨가 자진사퇴했습니다.

사실상 견제 장치가 없었던 시장의 인사권에 처음 제동을 건 셈입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검증역량이 아니라 외부변수가 주요인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사 검증 돌입 직전, '엘시티 선물 수수' 사실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번에 낙마자가 나왔을까 하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안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질의도 있었습니다.

[녹취]오원세/부산시의원(인사검증위원)
"김영란법 이후에도 수수한 걸로 보이는데 2015년에 김영란법이 발효됐죠?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를 오히려 대변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녹취]김동하/부산시의원(인사검증위원)
"본 위원도 억울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직무상 관련성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도덕성 평가하기는 안타깝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다."

열흘 남짓 짧은 검증 기간과 제한된 자료 등 근본적 한계를 고려해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인터뷰]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가십거리 내지는 오히려 축하와 추천에 가까운...인사검증위원회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부산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변화된 시민의 도덕적 기준을 민선 7기의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오거돈 시장의 인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인사검증특위와는 별도로 야당 시의원들이 후보자 6명 가운데 4명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민선 7기 첫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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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여곡절 인사검증 '절반의 성공'…오시장 책임론 커져
    • 입력 2018-11-01 00:22:41
    • 수정2018-11-01 09:51:02
    뉴스9(부산)
[앵커멘트] 처음 실시된 부산시의회의 시 산하 기관장 후보 인사검증이 후보 2명의 자진사퇴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산시가 부적격자를 내정한 것은 물론 인사검증에서 드러난 시의원의 역량 부족 등으로 사상 첫 인사검증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부산시의회의 사상 첫 기관장 인사 검증에서 엘시티 족쇄에 걸린 정경진, 김종철 씨가 자진사퇴했습니다. 사실상 견제 장치가 없었던 시장의 인사권에 처음 제동을 건 셈입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검증역량이 아니라 외부변수가 주요인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사 검증 돌입 직전, '엘시티 선물 수수' 사실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번에 낙마자가 나왔을까 하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안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질의도 있었습니다. [녹취]오원세/부산시의원(인사검증위원) "김영란법 이후에도 수수한 걸로 보이는데 2015년에 김영란법이 발효됐죠?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를 오히려 대변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녹취]김동하/부산시의원(인사검증위원) "본 위원도 억울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직무상 관련성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도덕성 평가하기는 안타깝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다." 열흘 남짓 짧은 검증 기간과 제한된 자료 등 근본적 한계를 고려해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인터뷰]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가십거리 내지는 오히려 축하와 추천에 가까운...인사검증위원회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부산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변화된 시민의 도덕적 기준을 민선 7기의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오거돈 시장의 인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인사검증특위와는 별도로 야당 시의원들이 후보자 6명 가운데 4명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민선 7기 첫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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