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 헤드라인]

대법, ‘양심적병역거부’ 인정…14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14년 만에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무분별한 병역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文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함께 잘사는 나라 돼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개혁 입법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지난해 시험 문제도 유출 의심 정황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쌍둥이 자녀의 1학년 때 시험에서도 문제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막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日, ‘배상 거부’ 지침 내릴 것"…아베 "징용 아닌 노동자"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 거부'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제 동원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