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공모 한도 상향·사모펀드 발행 기준 완화”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벤·혁신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한도를 높이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소액공모 한도를 높여 중소 창업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로 했습니다.

소액공모는 증권 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면 공개적으로 자금 모집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소액 공모를 통해 최대 10억 원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턴 최대 100억 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한도도 기존 7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지금은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턴 이 범위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사모펀드 기준도 완화돼 일반 투자자 50인 미만 청약 권유 시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는 것을,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SNS와 인터넷을 포함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해 비상장·혁신 기업의 자금 유치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당정은 기업들이 정책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