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가처분 신청…‘끝 없는 시간 벌기’
입력 2018.11.03 (06:38)
수정 2018.1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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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가해자 측은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면서 징계를 늦추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에서 열린 재심에 참석한 피해학생은 가해 학생의 집안 배경 때문에 신고를 고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학생 재심 진술/재연 :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학교에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이 돈도 많고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고민많이 했어요."]
가해학생을 대신해 참석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던 만큼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측 변호사 재심 진술/재연 :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학생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큰 피해를 준 행동이라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재심에 또 재심,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1심에 이은 2심, 소송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까지 생길 정돕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재심 전 단계에서부터 가해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해 학생의 재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과 제도가 피해자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점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실행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사이 피해학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렇게 가해자 측은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면서 징계를 늦추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에서 열린 재심에 참석한 피해학생은 가해 학생의 집안 배경 때문에 신고를 고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학생 재심 진술/재연 :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학교에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이 돈도 많고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고민많이 했어요."]
가해학생을 대신해 참석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던 만큼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측 변호사 재심 진술/재연 :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학생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큰 피해를 준 행동이라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재심에 또 재심,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1심에 이은 2심, 소송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까지 생길 정돕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재심 전 단계에서부터 가해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해 학생의 재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과 제도가 피해자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점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실행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사이 피해학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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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3 06:40:46
- 수정2018-11-03 08:00:31
![](/data/news/2018/11/03/4065717_230.jpg)
[앵커]
이렇게 가해자 측은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면서 징계를 늦추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에서 열린 재심에 참석한 피해학생은 가해 학생의 집안 배경 때문에 신고를 고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학생 재심 진술/재연 :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학교에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이 돈도 많고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고민많이 했어요."]
가해학생을 대신해 참석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던 만큼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측 변호사 재심 진술/재연 :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학생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큰 피해를 준 행동이라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재심에 또 재심,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1심에 이은 2심, 소송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까지 생길 정돕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재심 전 단계에서부터 가해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해 학생의 재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과 제도가 피해자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점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실행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사이 피해학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렇게 가해자 측은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면서 징계를 늦추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청에서 열린 재심에 참석한 피해학생은 가해 학생의 집안 배경 때문에 신고를 고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학생 재심 진술/재연 :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학교에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이 돈도 많고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고민많이 했어요."]
가해학생을 대신해 참석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던 만큼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측 변호사 재심 진술/재연 :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학생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큰 피해를 준 행동이라고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재심에 또 재심,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1심에 이은 2심, 소송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까지 생길 정돕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재심 전 단계에서부터 가해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해 학생의 재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과 제도가 피해자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점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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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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