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준비 유럽도, ‘연금 전쟁 중’

노년층에게 무엇이 걱정되냐고 물으면 대부분 '돈'과 '건강'을 꼽는다. 일 할 곳은 없고, 소득은 줄고,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은데 돈 들어갈 일은 여전히 많다. 유럽도 급속한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보다는 노후 소득보장 대책이 잘 갖춰져있다는 유럽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 65세에서 67세로...연금 수령 나이 늦췄더니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수시로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노령화로 젊은 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늘게되자, 연금 재정 고갈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는 의지에서다. 보험료율을 조금씩 올리고 대신 연금 수급액은 조금씩 낮췄다. 연금 수령 나이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다.

2000년 초반 19%였던 보험료율은 2020년 20%, 2030년 22%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2020년 46%에서 2030년 43%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독일 베를린의 잡 센터(Job Center)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연금 수령 시기인 67세까지, 독일인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센터장은 "독일에서는 50세나 60세에 은퇴하는 경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 생기고, 그 전에는 일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면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하다. 독일의 노인 빈곤층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육아에 전념한 사람들인데 연금을 내지 않은만큼 노년이 됐을 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작동한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먹을 것, 입을 것을 지원한다. 독일의 빈곤선은 우리나라보다 꽤 높다. 독일의 평균 소득의 6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여긴다. 이들에게는 집 월세를 대신 내주거나, 의료보험료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면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주기도 한다. 그들은 이를 두고 '최소한의 안전망에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일자리와 사회보장제도 등 2중 3중의 안전망이 작동하면서 빈곤을 늦추거나 탈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사회보험은행(SVB) 전략·대외 담당 Wim Vervenne)

■ 65세-> 66세-> 67세로...'사회적 합의' 전제

인구 1,700만 명인 네덜란드는 전체 인구의 17%인 300만 명이 노령연금 수급자이다. 전체 연금 규모가 400억 유로 정도인데 이 가운데 90%가 노령기초연금에 사용된다.

네덜란드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늦추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역시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인데, 65세에서 올해 66세로, 2021년에는 67세 3개월로 늦춰졌다. 매년 기대 수명 등을 평가해서 연금 수령 연령을 결정하는데, 보통 4년 후의 연금 수령 나이까지 미리 결정한다. 사회적 혼란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 결론에 이르는데 20년이 걸렸다. 1990년대 기독교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 연금개혁을 꺼냈다가 선거 때 보수당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5년 뒤에는 중도 좌파가 집권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가 거론됐다. 경제 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대가 조금씩 생기면서 타협점을 좁혀갔다.

네덜란드는 사회보험법에 따라 일정 기간 거주하면 누구에게나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1,180유로 우리 돈 150만 원 정도를 받고,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약 800유로 정도를 받을 수 있다.네덜란드에도 사회적 안정망이 작동한다. 기초 연금에만 의존하면 살기 쉽지 않다고 판단, 주택이나 건강 등에 도움을 주는 별도 수당이 존재하다. 한 달에 400~500유로 정도이다. 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정부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기초연금(1층)에 직역연금(2층), 개인연금(3층) 등 다층적 연금체계가 잘 갖춰지며 사회보장제도가 완성된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불만은 없는가? 당연히 있다. 네덜란드 국민은 소득의 최대 52%를 세금으로 낸다. 부담은 되지만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 '그것이 네덜란드의 룰'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라는 다소 이상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모두 함께 많이 내고, 대신 많이 돌려 받는 것. 네덜란드 국민들의 이 오래된 합의는 지금, 노인 빈곤율 세계 최하위 국가(1.4%)라는 성과로 응답하고 있다.

(취재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