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찔끔’ 준 정부 특활비…국정원 정보예산 ‘깜깜이 증액’
입력 2018.11.05 (21:05)
수정 2018.11.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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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쌈짓돈 논란을 일으켜 왔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국회가 단단히 별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 특수활동비는 겨우 9.2% 줄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쥐꼬리만큼 줄였는데 알고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 특수활동비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통제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증액됐습니다.
이른바 '정보예산'이라는 건데 이 예산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짜는게 아니라 국정원이 직접 편성합니다.
또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깜깜이 예산을 이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229억 원, 올해보다 4%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이란 항목은 24%나 증액됐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원 : "누군가가 결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본부장님이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하세요? 법무부에서?"]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상세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 예산'은 법무부를 비롯해 6개 부처, 15개 기관 특활비에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청의 '외사경찰활동', 통일부의 '통일 정책 추진 활동' 등의 항목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가정보원법에 따라가지고 국정원에서 '정보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러 부처에 정보 사업들이 있거든요."]
국정원은 정보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물론, 감사도 직접 합니다.
국정원이 각 부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보위원 : "이 예산은 깜깜이 예산으로 부처 예산 심의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공개, 투명성 원칙에 비춰 이런 예산은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 등은 오늘(5일),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에 편성한 특활비가 정부 전체 특활비의 69%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와 예결위원들에게 숨겨진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공개하고, 이를 막을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그동안 쌈짓돈 논란을 일으켜 왔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국회가 단단히 별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 특수활동비는 겨우 9.2% 줄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쥐꼬리만큼 줄였는데 알고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 특수활동비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통제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증액됐습니다.
이른바 '정보예산'이라는 건데 이 예산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짜는게 아니라 국정원이 직접 편성합니다.
또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깜깜이 예산을 이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229억 원, 올해보다 4%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이란 항목은 24%나 증액됐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원 : "누군가가 결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본부장님이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하세요? 법무부에서?"]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상세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 예산'은 법무부를 비롯해 6개 부처, 15개 기관 특활비에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청의 '외사경찰활동', 통일부의 '통일 정책 추진 활동' 등의 항목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가정보원법에 따라가지고 국정원에서 '정보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러 부처에 정보 사업들이 있거든요."]
국정원은 정보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물론, 감사도 직접 합니다.
국정원이 각 부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보위원 : "이 예산은 깜깜이 예산으로 부처 예산 심의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공개, 투명성 원칙에 비춰 이런 예산은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 등은 오늘(5일),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에 편성한 특활비가 정부 전체 특활비의 69%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와 예결위원들에게 숨겨진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공개하고, 이를 막을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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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05 21:07:14
- 수정2018-11-05 2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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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쌈짓돈 논란을 일으켜 왔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국회가 단단히 별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 특수활동비는 겨우 9.2% 줄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쥐꼬리만큼 줄였는데 알고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 특수활동비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통제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증액됐습니다.
이른바 '정보예산'이라는 건데 이 예산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짜는게 아니라 국정원이 직접 편성합니다.
또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깜깜이 예산을 이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229억 원, 올해보다 4%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이란 항목은 24%나 증액됐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원 : "누군가가 결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본부장님이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하세요? 법무부에서?"]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상세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 예산'은 법무부를 비롯해 6개 부처, 15개 기관 특활비에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청의 '외사경찰활동', 통일부의 '통일 정책 추진 활동' 등의 항목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가정보원법에 따라가지고 국정원에서 '정보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러 부처에 정보 사업들이 있거든요."]
국정원은 정보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물론, 감사도 직접 합니다.
국정원이 각 부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보위원 : "이 예산은 깜깜이 예산으로 부처 예산 심의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공개, 투명성 원칙에 비춰 이런 예산은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 등은 오늘(5일),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에 편성한 특활비가 정부 전체 특활비의 69%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와 예결위원들에게 숨겨진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공개하고, 이를 막을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그동안 쌈짓돈 논란을 일으켜 왔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국회가 단단히 별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 특수활동비는 겨우 9.2% 줄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쥐꼬리만큼 줄였는데 알고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 특수활동비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통제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증액됐습니다.
이른바 '정보예산'이라는 건데 이 예산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짜는게 아니라 국정원이 직접 편성합니다.
또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깜깜이 예산을 이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229억 원, 올해보다 4%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이란 항목은 24%나 증액됐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원 : "누군가가 결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본부장님이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하세요? 법무부에서?"]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상세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 예산'은 법무부를 비롯해 6개 부처, 15개 기관 특활비에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청의 '외사경찰활동', 통일부의 '통일 정책 추진 활동' 등의 항목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국가정보원법에 따라가지고 국정원에서 '정보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여러 부처에 정보 사업들이 있거든요."]
국정원은 정보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물론, 감사도 직접 합니다.
국정원이 각 부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보위원 : "이 예산은 깜깜이 예산으로 부처 예산 심의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 공개, 투명성 원칙에 비춰 이런 예산은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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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와 예결위원들에게 숨겨진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공개하고, 이를 막을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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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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