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여야정 협의체…합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서로 발언 순서를 양보해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민생 현안을 해결할 탕평책을 함께 내놓자 이런 취지로 오찬에서는 탕평채를 먹으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 2시간 40분동안 이어졌는데요,

입법과 예산 분야에서 12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구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규제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혜 대상자에 예외가 없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구요,

불법촬영 유포 처벌 강화 법안 등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구요.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런 여러 문제에 합의는 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우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한 남북 관계 문제에서부터 삐걱거렸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때 국립 묘지 헌화 등을 국회 연설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반드시 동작동 국립묘지에 헌화를 하고, 또 천안함 유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국회 연설은 국회가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전제로 답방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를 가정해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구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시간 가까이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인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합의문에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표현을 넣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하고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한 끝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또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 혁신에 대해 정의당은요, 노동자를 위한 당의 정책과 배치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모임은 협치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당이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게 없어서요.

정기국회에서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