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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교육부가 비호” 감사 청구
입력 2018.11.06 (13:56) 수정 2018.11.06 (14:05) 사회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비리 유치원 비호·방조의 책임을 묻겠다며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비리 유치원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교육부가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수차례 위력을 행사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는데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지난해부터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해온 김신애 활동가는 "교육부가 법률 자문을 통해 '비공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활동가는 "교육부가 비공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왜 명단을 내놓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 주최로 열린 세미나 등도 파행으로 이끈 한유총을 업무집행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의 류하경 변호사는 "모든 공무 사항 서류를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교육부는 현재 관련 사항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과 개인 정보 등 두 가지 이유를 들며 비공개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법률 자문 결과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내부적인 사정을 들여다봐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하나 전 의원은 "왜 국회가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사립유치원 원장의 이익을 애써 대변해왔는지 규명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한유총을 두둔하고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막았는지 알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비리유치원 교육부가 비호” 감사 청구
    • 입력 2018-11-06 13:56:33
    • 수정2018-11-06 14:05:15
    사회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비리 유치원 비호·방조의 책임을 묻겠다며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비리 유치원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교육부가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수차례 위력을 행사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는데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지난해부터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해온 김신애 활동가는 "교육부가 법률 자문을 통해 '비공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활동가는 "교육부가 비공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왜 명단을 내놓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 주최로 열린 세미나 등도 파행으로 이끈 한유총을 업무집행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의 류하경 변호사는 "모든 공무 사항 서류를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교육부는 현재 관련 사항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과 개인 정보 등 두 가지 이유를 들며 비공개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법률 자문 결과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내부적인 사정을 들여다봐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하나 전 의원은 "왜 국회가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사립유치원 원장의 이익을 애써 대변해왔는지 규명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한유총을 두둔하고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막았는지 알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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