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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서해 미세먼지 태평양의 10배…중국 영향 커
입력 2018.11.06 (21:17) 수정 2018.11.07 (07:2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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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미세먼지가 오늘(6일) 절정에 달했습니다.

500m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어제(5일)는 국내 오염 물질이 지표 부근의 공기층 안에만 갇혀 있었는데요.

오늘(6일)은 상공에서 날아온 중국과 북한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온통 희뿌연 모습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배 이상 높아졌고,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내일(7일) 하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올겨울에도 중국발 스모그가 심상치 않을 거란 점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치를 5%에서 3%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법은 없는 걸까요?

이정훈, 손서영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기상 관측선이 항구를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서해, 중국발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하늘에서는 항공기와 인공위성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가량 서해에서 실시된 중국발 오염원 측정 실험입니다.

최근 공개된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서풍이 불거나 충남 지역을 거쳐오는 동풍이 불 때 1세제곱센티미터당 관측된 미세먼지 수는 평균 6천여 개.

남쪽에서 바닷바람이 불 때보다 50%가량 많고, 태평양과 비교하면 10배가 넘습니다.

공장과 자동차 등 오염원이 없는 바다 위임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염성수/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곳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다 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위적인 에어로졸(미세먼지)의 수농도가 높은..."]

중국발 먼지 띠도 인공위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4월 19일, 중국 북부에서 한반도 중부 지방까지 노란색 먼지 띠가 나타납니다.

당시 기류를 역추적했더니 중국 수도권 부근에서 서해 북부 해상을 거쳐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준/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 "위성에서 측정된 에어로졸의 정보들을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 주로 1.5km~2km 고도를 통해서 미세먼지들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기존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로 추정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율도 평균 50%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 물을 수 있나?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과반수 국민도 중국 등 국외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고, 정부가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최근 여러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공장이 서해 쪽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장을 대도시 외곽으로 이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해안가보다는 주로 내륙 지역이 대상입니다.

미국 위성을 분석해 봐도 유독 산시 성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 성 일대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대거 들어설 예정이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 그렇다면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실제 국내 환경단체가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를 법정에 세우긴 쉽지 않습니다.

한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피고로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때문입니다.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를 보인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외교적 마찰도 감수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을 기대했던 보고서 발표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최근 개선된 중국 현지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이 공개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지현영/환경재단 변호사 : "(중국은) 배출이 많다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공동 연구가 가능한데 중국은 자료 공개에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중국 내 35곳의 대기 질 자료를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소병천/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적 관심이 된 게 벌써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단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앵커의 눈] 서해 미세먼지 태평양의 10배…중국 영향 커
    • 입력 2018-11-06 21:20:54
    • 수정2018-11-07 07:28:43
    뉴스 9
[앵커]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미세먼지가 오늘(6일) 절정에 달했습니다.

500m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어제(5일)는 국내 오염 물질이 지표 부근의 공기층 안에만 갇혀 있었는데요.

오늘(6일)은 상공에서 날아온 중국과 북한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온통 희뿌연 모습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배 이상 높아졌고,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내일(7일) 하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올겨울에도 중국발 스모그가 심상치 않을 거란 점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치를 5%에서 3%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법은 없는 걸까요?

이정훈, 손서영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기상 관측선이 항구를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서해, 중국발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하늘에서는 항공기와 인공위성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가량 서해에서 실시된 중국발 오염원 측정 실험입니다.

최근 공개된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서풍이 불거나 충남 지역을 거쳐오는 동풍이 불 때 1세제곱센티미터당 관측된 미세먼지 수는 평균 6천여 개.

남쪽에서 바닷바람이 불 때보다 50%가량 많고, 태평양과 비교하면 10배가 넘습니다.

공장과 자동차 등 오염원이 없는 바다 위임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염성수/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곳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다 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위적인 에어로졸(미세먼지)의 수농도가 높은..."]

중국발 먼지 띠도 인공위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4월 19일, 중국 북부에서 한반도 중부 지방까지 노란색 먼지 띠가 나타납니다.

당시 기류를 역추적했더니 중국 수도권 부근에서 서해 북부 해상을 거쳐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준/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 "위성에서 측정된 에어로졸의 정보들을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 주로 1.5km~2km 고도를 통해서 미세먼지들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기존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로 추정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율도 평균 50%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 물을 수 있나?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과반수 국민도 중국 등 국외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고, 정부가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최근 여러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공장이 서해 쪽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장을 대도시 외곽으로 이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해안가보다는 주로 내륙 지역이 대상입니다.

미국 위성을 분석해 봐도 유독 산시 성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 성 일대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대거 들어설 예정이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 그렇다면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실제 국내 환경단체가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를 법정에 세우긴 쉽지 않습니다.

한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피고로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때문입니다.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를 보인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외교적 마찰도 감수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을 기대했던 보고서 발표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최근 개선된 중국 현지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이 공개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지현영/환경재단 변호사 : "(중국은) 배출이 많다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공동 연구가 가능한데 중국은 자료 공개에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중국 내 35곳의 대기 질 자료를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소병천/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적 관심이 된 게 벌써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단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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