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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
입력 2018.11.08 (09:35) 수정 2018.11.08 (09:52)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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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해왔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 개혁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입된 지 30년 동안 두 차례 개혁이 시도됐지만, 여전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국민연금.

이 때문에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매달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느냐, 재정 안정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소득 대비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달라지지만, 결국 어느 쪽이든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섭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 9%에서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겁니다.

정부안은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고, 특히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될 정부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번 달중에 공청회를 열어 개혁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그 시기도 다음 달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文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
    • 입력 2018-11-08 09:36:45
    • 수정2018-11-08 09:52:25
    930뉴스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해왔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 개혁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입된 지 30년 동안 두 차례 개혁이 시도됐지만, 여전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국민연금.

이 때문에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매달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느냐, 재정 안정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소득 대비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달라지지만, 결국 어느 쪽이든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섭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 9%에서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겁니다.

정부안은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고, 특히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될 정부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번 달중에 공청회를 열어 개혁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그 시기도 다음 달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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