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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심 따져보겠다”…병역거부 재판 선고 연기 요청
입력 2018.11.08 (09:37) 수정 2018.11.08 (09:52)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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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 하급심 법원도 곧 무죄 판결을 할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론이 그리 쉽게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검찰이 진행중인 재판의 선고 연기를 요청하고, 피고인의 '양심'을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선고를 앞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만큼 피고인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판을 더 열어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논의 끝에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실제 일선 법원에선 선고 연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울산지법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 모 씨 재판에서, 검사 요청으로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됐습니다.

[이창화/변호사/양심적병역거부 피고 측 변호인 :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한 차례 변론 기회를 갖고 바로 유무죄를 선고하던 관행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재판은 피고인이 소명 자료를 법원에 내면 검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피고인이나 증인 심문도 할 계획입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9백여 건, 양심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검찰 “양심 따져보겠다”…병역거부 재판 선고 연기 요청
    • 입력 2018-11-08 09:38:13
    • 수정2018-11-08 09:52:25
    930뉴스
[앵커]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 하급심 법원도 곧 무죄 판결을 할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론이 그리 쉽게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검찰이 진행중인 재판의 선고 연기를 요청하고, 피고인의 '양심'을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선고를 앞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만큼 피고인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판을 더 열어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논의 끝에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실제 일선 법원에선 선고 연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울산지법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 모 씨 재판에서, 검사 요청으로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됐습니다.

[이창화/변호사/양심적병역거부 피고 측 변호인 :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한 차례 변론 기회를 갖고 바로 유무죄를 선고하던 관행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재판은 피고인이 소명 자료를 법원에 내면 검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피고인이나 증인 심문도 할 계획입니다.

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9백여 건, 양심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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