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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검찰, ‘병역거부’ 선고 연기 요청…“진짜 양심 가리겠다”
입력 2018.11.08 (10:47)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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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고를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만큼 피고인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판을 더 열어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논의 끝에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실제 일선 법원에선 선고 연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울산지법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 모 씨 재판에서 검사 요청으로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됐습니다.

한 차례 변론 기회를 갖고 바로 유무죄를 선고하던 관행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재판은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법원에 내면 검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피고인이나 증인 심문도 할 계획입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9백여 건,

양심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자막뉴스] 검찰, ‘병역거부’ 선고 연기 요청…“진짜 양심 가리겠다”
    • 입력 2018-11-08 1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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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고를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만큼 피고인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판을 더 열어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논의 끝에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실제 일선 법원에선 선고 연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울산지법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 모 씨 재판에서 검사 요청으로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됐습니다.

한 차례 변론 기회를 갖고 바로 유무죄를 선고하던 관행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재판은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법원에 내면 검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피고인이나 증인 심문도 할 계획입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9백여 건,

양심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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